01 / Regulatory DB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기술기준 DB
안전제도 진단의 기반이 되는 관계 법령과 기술기준, 이슈자료를 통합 DB로 수집·모델링합니다.
NDMI / Regulatory intelligence
생성형 AI 기반 안전제도 진단 지원시스템은
사고 이후의 개정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제도 개선을 겨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아울네스트가 공동 주관한 공공 규제형 AI 사례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하위 기술기준, 논문·보고서·판례·언론보도까지 통합 DB로 설계하고, 생성형 AI로 조항 유사도와 이슈를 분석해 안전제도의 중복, 상충, 미비, 혼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난 뒤 고친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제도적 사각지대와 충돌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75건‘안전’이 포함된 법률 규모
677건안전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률
8개 분야안전기준 진단 대상 영역
중복 · 상충 · 미비 · 혼돈생성형 AI가 다루는 4대 불합리성 체계
Why it matters
안전제도 문제는 법령 수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충돌을 사람만으로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깁니다.
안전 관련 법률과 조항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걸쳐 복잡하게 분산돼 있을수록, 현장의 문제는 사후 피드백 방식으로만 고쳐지기 쉽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령과 이슈를 함께 묶는 생성형 AI 진단 체계로, 제도의 중복과 충돌, 미비와 용어 혼선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개정 방향 초안까지 지원합니다.
02 / AI analysis
유사도 분석 + 이슈 분석
법령 간 의미 유사성, 개정 이력, 사회적 이슈를 함께 해석해 제도적 문제 유형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03 / Diagnosis
진단 항목 도출과 개선 초안
조항을 클러스터링하고 진단항목을 분류해, 불합리성 유형별 개선 방향을 구조화된 초안으로 제시합니다.
04 / System
지원 시스템과 현장 실증
웹 기반 GUI, 비교·검색·이슈 탐색 환경, 실증과 운영 매뉴얼까지 포함해 실제 업무 적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Core architecture
규제형 AI의 본질은 모델 이름이 아니라
DB · 분석 · 제안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8개 안전기준 분야
건축 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교통시설, 산업·공사장, 정보통신, 보건·식품, 기타 영역을 하나의 진단 범위로 다룹니다.
EXAONE Deep + Gemma3
온프레미스 중심 운영을 전제로, 도메인 학습과 Reasoning에 적합한 생성형 AI 계열을 평가·적용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유사도·이슈·추천의 연쇄
조항 단위 유사도 분석, 실시간 이슈 분석, 문제 유형 태깅, 개선방안 초안 생성이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됩니다.
R-Scanner / R-Issue 연계
기존 재난안전 검색·이슈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령 DB와 사회적 이슈 흐름을 같은 구조로 해석하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75 Laws
677 Safety-related Acts
8 Domains
Similarity Analysis
Issue Analysis
Generative Recommendations
Problem taxonomy
안전제도 진단은 단순 검색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구조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제도 불합리성을 중복, 상충, 미비, 혼돈의 4축으로 정리하고, 각 축을 세부 문제 유형으로 확장해 학습데이터와 진단 결과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덕분에 결과는 ‘무언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왜 발생했고 무엇을 바꾸면 되는가’의 형태로 설명됩니다.
중복 Duplication
동일 내용을 여러 규정이 반복하거나 이중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을 식별해 행정 부담과 현장 혼선을 줄입니다.
상충 Contradiction
서로 다른 법령과 지침이 충돌하거나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적용 순서와 개정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미비 Deficiency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신기술 설비, 신종 위험처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 사각지대를 조기에 드러냅니다.
혼돈 Confusion
문구 해석 차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지역별 편차처럼 현장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식별합니다.
공동 주관 구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아울네스트가 공동 주관하며, DB 구축, AI 모델 개발, 진단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실증으로 과제가 구성됐습니다.
검색에서 제안으로
법령 검색, 조항 비교, 개정 이력 조회, 관계 그래프, 이슈 탐색, 개선방안 초안 생성까지 하나의 제품 화면 안에서 연결됩니다.
규제형 제품의 미래 축
이 사례는 공공 안전제도뿐 아니라 산업안전, 건설, 에너지, 국제 규제 비교, ESG 및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제시합니다.